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식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평등하고 공정한 금융으로 '금융때문에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라는 말이 아닌 '금융 덕분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의 최선이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의로운 금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인용하며 이는 '올바른 금융'의 모습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평등한 금융'이란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금융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미래를 염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 '공정한 금융'이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우리금융이 번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정한 금융을 위해 정부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고 테스트 베드 등 규제에서 자유롭게 많은 실험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그는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나오듯이 금융사고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의 성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고 단순히 성과의 높낮음을 얘기하면 '금융의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되 막무가내식의 성과보상제가 아닌 합리적인 체계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만연해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를 금지시킬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빚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는 "한계차주와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뢰의 금융도 포용적 금융도 결국 우리 경제에 생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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