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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유·초중등학교 권한 교육청 이양 방안 연내 마련"

시도교육감과 첫 상견례

올해 안에 유.초.중등학교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교육부에는 가칭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립해 현장성 높은 교육 정책을 구성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교육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교육협치에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교육정책 역시 체계적으로 6대 실천과제와 30개 과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취지 아래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무한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로간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불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안에 교육부의 유.초.중등학교의 권한을 이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자치협의회는 현장성 높은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현장 중심의 정책 구상을 추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진정한 교육개혁은 성숙한 합의노력과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정책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철학과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며 "상생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살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감했다.

학벌주의 해체와 무한경쟁 교육에서 공존과 협력 교육으로 전환하고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우리교육의 시급한 교육과제라는 데도 뜻을 같이 한다고 전하고 세부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교육개혁의 대입단순화 및 수능개편안과 관련, 2021 대입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대학입시로서 경쟁만능 체제를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고교체제와 맞물린 총체적인 대입개혁을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