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재원배분 방향과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주요 재정투자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도 토론한다.
정부 관계자는 "'나랏돈, 이렇게 써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 경청하고, 참석자들간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뿐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처음으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17개 부처 실장 등도 처음으로 배석한다. 각 부처가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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