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 재정 투입 관련 증세 공론화 필요성 제기
일부 장관도 증세 동의.. 김동연 부총리 "민감한 문제"
문재인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에서 178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조달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증세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5년간 나라살림 살이를 모색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성격상 증세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도 증세 논쟁
정부 내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실상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문재인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 이외의 발언자 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당시 21%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이 현재 18% 수준"이라며 "나라가 제 기능을 하고 경제.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잡으려면 단계적으로 조세부담을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가 현실화된다면 고액자산가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없는 재원 마련에 비판
정부는 일단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 없이 5년간 178조원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세수 자연증가분을 비롯해 세수확충에서 82조6000억원,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실제 세법개정을 통한 조달은 비과세, 감면정비로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과세 강화 5조7000억원이 전부다. 전체 조달계획의 9.6%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증세 등의 정공법으로 안정적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원조달의 핵심인 세수증가분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박기백 서울 시립대 교수는 "세수 자연증가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반대가 있어도 증세를 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찾기 힘들다"며 "법인세 등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물러서면 증세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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