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가용한 모든 대안 검토 주장
일부 한.일 공동핵무장 언급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0일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글에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적었다.
냉전 기간 한국에 배치됐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하면서 철수됐고, 이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형식이 수십 년간 지속됐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독자핵무장,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북한이 올 들어서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최근 ICBM급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박 원장은 "최근 국제정치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술핵 재배치 등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면서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은 무엇이고, 그 경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상상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한.일공동핵무장'을 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일공동핵무장은 재처리시설을 가진 일본이 핵원료를 제공하고,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과학자연맹(FAS) 찰스 퍼거슨 회장이 사용해 유명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공동핵무장은 북한에 대응해 긴요한 협상 카드가 될 뿐만아니라 국제사회 설득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고 북한은 핵문제를 더욱 중요시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실현가능한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ICBM 도발,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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