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혁신 기획 TF 가동 지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1일 정부의 채무탕감 공약과 관련, "소멸시효완성채권 및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시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규모 및 대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혁신 기획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금융위 조직을 연내 기능별로 분리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된 만큼 금융위 소관 국정과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국정과제 사안별로 전략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채무탕감과 관련, 소멸시효완성채권 및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도 8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미상환 소액.장기연체채권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에 대한 정리방안,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1조8900억원, 채무탕감 대상자는 43만7000명에 이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떠돌이 장기연체채권 규모도 11조원(대상자 100만명)으로 두 개를 합치면 약 12조원(144만명)에 달한다.
또한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법률상 최고금리 인하 등과 관련, 최 위원장은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기대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대안도 적극 검토해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그는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조직혁신 기획단 TF를 가동해 금융위 내부조직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을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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