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2일차
8년만에 기업감세서 돌아서 5억초과 고소득 세금 42%로 기재부에 증세방안 마련 지시
文대통령 내주 재계와 회동.. 신고리 5·6호기는 공론조사, 월성1호기 중단 가능성 언급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연장 등 저출산 해결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로 8년 만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대기업 증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부자증세로 방향을 확정했다. 또 부자증세 방침에 대해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지 이틀 만이다. 전임 박근혜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기조'의 폐기이기도 하다.
■방향 잡은 증세…8월 초 세제개편 주목
문 대통령은 "원래 (대선공약) 재원 대책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인 전날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증세를 건의한 추미애 대표는 이날도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기준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당은 2000억원을 대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당발 증세론이 정부의 부자증세 추진으로 '속전속결'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전날 여당은 짜맞춘 듯 전략적으로 증세론을 띄웠다. 여당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발언을 자청하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측 증세방안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께 재계와 만나 이런 내용의 법인세 인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수용"
문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사회갈등으로 부상한 원전건설 중단과 관련,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