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가능성은 살아있어.. 미세먼지, 48%가 해외 영향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경유차의 비중 축소를 구체적 방안으로 시행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해외요인이 48%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난해 5~6월에 조사한 결과인 만큼 해외 요인의 기여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차의 배출기여도는 전국적으로 1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유차의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5%안팎인 셈이다.
게다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 최소 0.1%에서 최대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과 경유차의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이어서 나올 경우 경유세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인과 관계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교수는 "기존에 경유차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 정책의 신뢰문제도 인과관계가 입증 된 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장기적으론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정했다. 경유차를 계획대로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 카드가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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