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을 향해 '투자해라, 고용 증대시켜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켜라'고 주문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게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킨다"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법인세율을 1%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4% 하락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가 있다"며 "증세는 국가적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사전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장미빛 공약'이다"며 "아무리 공약 내용이 아름답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혈세로 수십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강력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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