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최저임금 논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차질없이 추진"

고용부 첫 전국기관장회의 최저임금 지원방안 등 모색.. 노사교섭 적극적 역할 당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고용노동부 기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고용부의 '첫 전국기관장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격차 해소라는 취지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부담, 일자리 축소와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폭탄'에 따른 일자리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지역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지역의 관내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애로사항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또 지난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책은 올해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 852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적지 않은 진통도 우려된다.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노사협의 틀 구성, 정규직 전환방식, 임금수준 등 결정 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많아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이 차관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원만한 노사교섭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부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노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방에서도 지역 노사단체와 상시 교류해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주 후보자도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를 풀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내정 직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문제와 관련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업종 감독 강화도 약속했다. 이 차관은 "임금.근로시간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본 근로조건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방학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취약계층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발생한 버스사고와 관련, 이 차관은 "버스업체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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