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100% 달성 추진

실업 안전망 투자 확대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 안전망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의 100% 달성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보장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급기간도 30일을 더 늘려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이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방안이다. 상시.지속 가능한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사용사유 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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