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경기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가 지난해 1년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했다. 9개 분야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부터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 부처,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앞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이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도에서는 경기가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은 울산에 이어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각 3개, 광주가 2개, 대전이 1개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경기에 이어 충북이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이며 전남·제주가 2개, 강원ㆍ전북ㆍ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서울이 3개가 늘어 가장 많이 향상됐고 다음은 경기·충남이 2개 늘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 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가 지난해 1년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했다. 9개 분야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부터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 부처,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앞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이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도에서는 경기가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은 울산에 이어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각 3개, 광주가 2개, 대전이 1개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경기에 이어 충북이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이며 전남·제주가 2개, 강원ㆍ전북ㆍ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서울이 3개가 늘어 가장 많이 향상됐고 다음은 경기·충남이 2개 늘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 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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