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도 높은 재정개혁' 위한 방안 모색

국방부는 27일 정부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추가된 12개과제를 비롯해 총 22개 국방재정개혁과제에 대한 점검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인 서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사업국장 및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 △수리부속 운용 효율화 등이 국방재정개혁과제 성과 창출 방안으로 떠올랐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로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대체하면, 상용품보다 가격은 높고 품질이 낮은 군수품에 대한 신규체계 개발비를 절약하고 지속적인 제품 조달을 보장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1000여 품목을 상용 전환해 약 2400억 원예산 절감한바 있다. 올해에는 우수 상용품 100여 품목을 상용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53만 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군수품 수리부속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부속 수요 예측 모델을 적용해 과다·과소 예산편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에 구성된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669억원, 9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다.

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금은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비롯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구 노력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국방재정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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