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비국에서 SW생산국으로 전환 위한 환경 조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내 SW 경쟁력을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SW 엔지니어 출신으로 SW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영민 장관이 TF를 통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유영민 장관은 28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국내 SW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SW가 미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SW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SW 생산국 발돋움
현재 국내 SW 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이뤘으나 여전히 세계 SW 시장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국내 SW 생산은 2006년 12조1000억원에서 2016년 4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SW 수출도 2006년 7000억원에서 2016년 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매출 300억원 이상 SW 기업은 2012년 114개에서 2016년 220개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유 장관은 "SW 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하드웨어(HW) 중심의 산업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SW 가치 보장 미흡 등으로 SW 소비국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W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해 SW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방침이다. 가령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와 같은 스마트폰 운영제체(OS)처럼 핵심적인 SW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장관은 "세계에서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SW 개발자가 대우받고 우수한 SW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TF 구성
과기정통부는 SW 생산국 도약을 위해 지난 24일 'SW 산업 현장문제 해결 TF'를 구성했다. TF에는 정부를 비롯해 학계, 산업계 등 20여명 내외의 SW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TF는 유 장관이 주도해 발족했으며, 이상학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실무를 총괄한다. 이미 TF 킥오프 회의가 한차례 진행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일환이다.
유 장관은 "대선 전에도 (이와 비슷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우리의 SW 산업이 10년 전과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W 산업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라도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했고, 실질적인 TF 가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산업 현장문제 해결 TF'는 이날 업계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각 주제별로 별도의 토론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말에는 유 장관이 주재하는 끝장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 장관이 TF 발족을 제안했고, 이후 진행될 개별 토론회도 유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내달 말 열리게될 끝장 토론회까지 마치면 공공 SW 사업 발주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올해 내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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