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110곳 연내 선정

신사업 70% 지자체 선정..국토부, 8월말 계획 확정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10곳 이상의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또 신규 사업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첫해인 올해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110곳 이상의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했다.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국토부가 검증한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지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일자리 창출 등) 등이다. 특히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 등도 평가한다.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약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하게 된다.

[e-mail]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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