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급 미사일 발사,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우리 군의 독자전력 조기확보 검토를 지시했다. 또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기를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적 강화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잔여 사드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측과 즉각 협의해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강력한 제재·압박 방안을 강구하되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여야가 협조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없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에 대해서도 전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사드의 조기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이날 오전 진행된 한미 군의 탄도미사일 사격훈련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