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벽 1시 NSC열어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
환경영향평가 중이나 '임시 배치'
임시 배치 후 철수 여부엔 '즉답'피해.."가봐야 안다"
청와대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와 관련해 "임시로 추가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현재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 중 2기만 경북 성주에 설치된 상태다. 남은 4기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발사대) 2기가 임시로 배치된 시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만 북한이 도발함에 따라 '4기 임시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한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2기의 보완공사도 필요하고 유류 공급은 물론 병사들의 편의시설도 확보돼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기존의 말발굽 형태의 부지 내에 임시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은 '임시 배치'이나 그간 사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궤도 수정이 아닐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를 설치했다가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가봐야 안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조치(사드 발사대 추가배치)와 관련한 사항을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11시41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발사돼 최대고도 3724.9㎞까지 올라가 47분 12초간 총 998km을 비행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