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문재인 정부의 사드 4기 임시 배치 결정과 관련, 정부의 사드관련 대처에 대해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은 지난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에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28일 오전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연내 사드 배치 및 작전운용 돌입을 사실상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날 밤 발사된 북한의 7번째 미사일 도발에 정부는 채 하루도 못 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지만, 이 또한 '임시배치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사드배치 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에 따라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조기 배치가 가능함에도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연내 배치 및 전력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난 여섯 번의 미사일과 이번 일곱 번째 미사일에 무슨 차이가 있어 뒤늦게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그 진위와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5000km 이상 떨어진 미국 하와이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북한의 ICBM에 대비해 주민 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판에 적과 대치 중인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시수준으로 격하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맞춰 우리 국방부가 장병들의 경계태세를 스스로 무장해제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 상원이 27일 원유와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담긴'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봉쇄,압박이 아닌 유화 제스츄어를 선택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제재와도 맞지 않는 일방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의 즉각 완료,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이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은 지난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에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28일 오전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연내 사드 배치 및 작전운용 돌입을 사실상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날 밤 발사된 북한의 7번째 미사일 도발에 정부는 채 하루도 못 돼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지만, 이 또한 '임시배치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사드배치 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에 따라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조기 배치가 가능함에도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연내 배치 및 전력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난 여섯 번의 미사일과 이번 일곱 번째 미사일에 무슨 차이가 있어 뒤늦게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그 진위와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5000km 이상 떨어진 미국 하와이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북한의 ICBM에 대비해 주민 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판에 적과 대치 중인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시수준으로 격하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맞춰 우리 국방부가 장병들의 경계태세를 스스로 무장해제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 상원이 27일 원유와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담긴'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봉쇄,압박이 아닌 유화 제스츄어를 선택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제재와도 맞지 않는 일방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의 즉각 완료,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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