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2野 "수도권도 배치해야".. 할말 잃은 與 "임시배치 수용"
사드배치에 반대하던 여당마저 '임시배치'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사드배치를 촉구하던 보수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국내 사드배치 논란을 마무리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의지를 꺾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보수야당, 사드배치 한목소리
3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은 사드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발빠른 사드배치를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8일께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면서 연내 사드배치를 비롯한 작전운용을 무산시켰지만 당일 밤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에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가 결정됐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 여지만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야권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한·미 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의 즉각 완료로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회에 사드배치는 최종 결정으로 확정짓는 게 옳다"며 "독자적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주 외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드는 우리가 배치하고 싶다고 배치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7기를 만들어서 2기는 일본에, 미국에 5기가 있었는데 이 중 1기를 뜯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스라엘 등이 사겠다고 해도 미국에선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사드 임시배치' 수용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여당은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사드 임시배치에 환영 입장을 내세웠지만 반대로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는 환경영향평가는 꾸준히 제기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무모한 시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배치 입장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견해차가 엄존하지만 북한의 안보위협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라도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린 정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석한 민주당 사드대책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사드가 전개된 과정은 박근혜정부 때 김관진 실장이 주도했던 알박기 과정"이라며 "휴가가 끝나면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여야의 사드배치 논란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 남남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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