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임시 배치'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2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억제력 확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시배치'라면 언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이며, '정식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한미간 사드 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배치란 조항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법 체계상 군부대 외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하는데 그전에 '임시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법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던 정부가 규정을 무시하면서 임시배치를 강요한다는 것은 실제적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국내법의 준수 절차 모두에 다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런 오락가락 대응이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오판과 불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오락가락하는 이중성을 버리고 국민과 국제사회,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선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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