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7월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도발 직후 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권은 '군 통수권자로서 급박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 반면 야권은 '사드배치에 소극적이고, 전 정부의 기습배치에 반대하던 현 정부의 오락가락 판단'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宋장관 "사드 전면배치 文대통령에게 건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전면배치)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국론분열을 막고 사드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해군장교로서 이지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는데 사드보다 몇십배 전자파가 강한 함정위에서도 250명의 장병들이 근무를 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장관은 '환경영양평가 결과 부정적인 결과 나오면 사드배치가 취소되나'라는 질문에는 "취소된다, 안된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배치 결정이 정상배치가 아닌, 비합리적인 궁여지책'이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드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고려요소와 변화된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 대외적으로도 고려해 그렇게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규모 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없다고 판명됐는데 왜 숨겼나'라는 지적에는 "일부러 숨긴게 아니고, 환경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파 무검출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송 장관은 덧붙였다.
여당의원들은 야권의 문 대통령 임시배치 지시가 오락가락 지시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위기에 대한 융통성 발휘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 한다고 비판하는데 눈 앞에 놓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ICBM 발사, 재진입 시험 판단 시기상조"
송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체제 완성 여부'를 묻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완성됐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속셈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정권을 유지한다고 믿고있다"며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27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동식 발사대도 사전에 포착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공조에 의해 징후를 포착했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나중에 비공개때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여권은 '군 통수권자로서 급박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통성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 반면 야권은 '사드배치에 소극적이고, 전 정부의 기습배치에 반대하던 현 정부의 오락가락 판단'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宋장관 "사드 전면배치 文대통령에게 건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전면배치)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국론분열을 막고 사드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해군장교로서 이지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는데 사드보다 몇십배 전자파가 강한 함정위에서도 250명의 장병들이 근무를 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장관은 '환경영양평가 결과 부정적인 결과 나오면 사드배치가 취소되나'라는 질문에는 "취소된다, 안된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배치 결정이 정상배치가 아닌, 비합리적인 궁여지책'이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드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고려요소와 변화된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 대외적으로도 고려해 그렇게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규모 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없다고 판명됐는데 왜 숨겼나'라는 지적에는 "일부러 숨긴게 아니고, 환경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파 무검출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송 장관은 덧붙였다.
여당의원들은 야권의 문 대통령 임시배치 지시가 오락가락 지시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위기에 대한 융통성 발휘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 한다고 비판하는데 눈 앞에 놓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ICBM 발사, 재진입 시험 판단 시기상조"
송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체제 완성 여부'를 묻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완성됐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속셈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정권을 유지한다고 믿고있다"며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27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동식 발사대도 사전에 포착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공조에 의해 징후를 포착했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나중에 비공개때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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