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 내부 정치이슈 우선
여름 베이다이허회의 임박.. 사드논란 뒷전으로 밀릴수도
(2) Low Key(신중한) 관리
北 도발에 사드옹호론 부상.. 中 안보론 되풀이 부담 커
(3) 입장 유보
추가 보복 전조 될 가능성.. 롯데 외 中진출 기업 촉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키로 한 가운데 중국당국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반대 입장은 여전히 굳건한 데다 최근 중국 주변국과 군사외교적 마찰에서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보복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중국정부의 추가보복에 대비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관측이다.
7월 30일 중국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의 추가 사드보복 관련 단기적인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복잡한 중국 내부 정치이슈 우선 △로키(low-key·신중한) 관리 △입장 유보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11월 예정된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체제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최대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ICBM급 2차 발사 시점과 맞물려 중국은 실제 군사훈련장에서 신형무기를 대량으로 선보이며 건군절 열병식을 진행했다. 이날 열병식은 분위기 자체가 시 주석을 1인 주인공으로 내세운 행사장을 방불케 했다. 더구나 매년 여름철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한 차례 모여 국가 중대사안을 논의하는 여름 피서지 베이다이허 회의가 임박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시 주석의 1인 권력을 확고히 하는 작업이 중국 정치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벌어진 사드논란이 일단 뒷전으로 비켜간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중국정부가 '사드 로키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사드옹호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 입장을 되풀이하기엔 국제사회 여론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당분간 사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사드배치에 대한 탄력적 입장을 보여온 데다 남북대화 제의 등 중국의 기본적 시각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지켜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유보는 상황에 따라 사드 추가보복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에 중국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떠나 추가 사드보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롯데를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감행돼온 특정 개별기업에 대한 보복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춰 다른 개별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 안전, 환경부문 규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깐깐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여러 업종에 번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업계는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중국 소식통은 "상반기 반도체나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 수치로 보면 양국 교역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양국 간 교역과 투자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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