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수산·건설 해묵은 갈등 '바닷모래 채취'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84번째로 깨끗한 바다 선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후 바닷모래 채취 반대 기류
'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수산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수산업계와 건설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주장하는 골재.건설업계 간 '뜨거운 감자'이자 해묵은 갈등이다.
논란의 중심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서해 바다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팽팽하게 대립하던 균형은 문재인정부 내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수산업계 쪽으로 무게 추가 실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7월 31일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100대 과제 중 84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기반 수산 정책 실현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해양 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2018년 휴어제 도입,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t까지 회복한다는 것이다.
또 해양공간 통합관리을 위해 연내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2018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2년 전 해역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계획에는 최근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하지만 수산업계가 주장하는 바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자원 복원과 논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수산업계는 바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자원 고갈을 우려하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골재.건설업계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 우려에 대해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에는 바닷모래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내용들을 볼때 향후 인허가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내각 구성 단계부터 '바닷모래 채취' 논란은 수산업계 입장을 들어주는 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온 김영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남해 및 서해 EEZ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 장관은 취임 후에도 바닷모래 채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는 지난해 말부터 수산업계의 반발로 재허가가 나지 않아 지난 1월 이후 채취가 중단됐다. 골재 채취 허가를 놓고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닷모래 채취 재허가 갈등이 서해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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