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급 도발 이후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란 용어에 대해 7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힌 반면, 같은 날 송영무 국방장관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총리는 아직 레드라인을 밟은 게 아니라고 한 반면, 국방장관은 넘어섰다라고 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이란 게 판명나면 레드라인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간 무력사용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레드라인이란 용어가 실체없이 중구난방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MB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묻자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레드라인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레드라인의 실체 논란은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와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해 촉발됐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 2000년대엔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암묵적으로 레드라인으로 봤으나 이후 명확한 단계별 설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념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레드라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둘 때라고 보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이 정책수단 구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북경고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8월 위기설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같은 용어를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건 적절히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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