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적 개편 검토"
여야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8월을 전후해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의 심각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질의에서 "작년 8월에 각종 언론보다 살충제 계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경고했고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미 위험이 예고됐는데도 식약처와 농림부가 손을 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16년도에 학계와 시민단체 문제제기가 있었다. 저희는 검역본부에서 작년 9, 10월쯤 검사를 했지만 당시 검사에선 피브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4, 5월에도 식약처에서 60건, 농림부에서 157곳을 대상으로 유통중인 계란을 검사했지만 (살충제) 검출이 안됐다"며 "살충제가 (진드기 발생이 많은) 여름철에 쓰일 가능성이 많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양계농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AI가 종식된 올해 8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피브로닐 위험성에 대해 언론에선 사람이 계란 245개를 먹어야 위험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충제 독성은 확인된 거라 조금이라도 사람이 섭취하면 안좋다"며 정부 당국이 살충제 계란의 독성 위험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살충제 계란보다 문제인 것은 닭고기가 위험하다"며 "조사해보니 산란계는 1마리당 400~500원 받고 통조림 가공공장으로 가는 게 확인됐다. 실제 살충제 사용 산란계의 2차 가공과정도 추적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해 8월 이미 닭진드기 살충제 살포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했고, 언론에서 경고도 했는데 왜 당시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림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8월1일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됐을때부터 전수조사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으면됐을텐데 늑장대응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를 받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만큼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란계 농장에서 모두 살충제를 사용해오는게 통상적임에도 불구, 농림부와 식약처가 2016년 이전에 단 한 번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는 22일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이전까지 농림부가 범정부적 제도개선 및 대응책 로드맵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작년 7월 농림부에서 산란계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전수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농림부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향후 살충제 사용 농가 추가 확인 전망'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마치는데 그동안 조사에서 총 31곳에서 (살충제 사용이) 발견됐지만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에는 (살충제 사용 계란에 대한) 불법 유통여부를 추적해서 폐기하는 2차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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