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일축..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임명
정경두 합참의장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맞지 않다"며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용인을 받아 가능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합참의장은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 협상수단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합참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규정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할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문에는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원칙이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통해 거기(핵보유 선언)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 합참의장은 또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데 며칠 걸리느냐'는 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물음에 "단적으로 표현하긴 애매하다"면서도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조밀하게 구축된 대공 방어망을 3일 이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연내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도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의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깨끗한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공직후보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흠이 전혀 없었다"고 평했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정 합참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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