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기정통부·방통위 시작
개혁정책 드라이브 가속 계기될 듯
靑 "보고시간 최소화…쟁점 토론 위주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열흘에 걸쳐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과 각 부처 공직자 간의 첫 상견례로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 마련 등에도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주에는 우선 과학기술(22일), 북한·외교(23일), 경제(25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부처별로 하반기에 추진할 핵심정책 2가지를 간략히 보고받기로 했다. 대신 각 정책과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청와대와 부처간의 의견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보고를 '핵심정책토의'라고 명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 메시지는 청와대가 주도해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1기 조각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내각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가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넘나들 정도로 다수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부동산·증세·탈원전 등 민감 이슈에 대해 추가 대처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新)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전망이다.
취임 100일 시점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거세게 불거진 만큼 이를 얼마나 빨리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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