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국가식품관리시스템 TF구성.. 축산안전.국민 식생활 책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공식 사과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을지국무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축산안전 관리에서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이를 직접 확인.점검.관리해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이에 앞서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이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상의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산란계 노계의 비중을 묻고는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점검하고 분산된 정책을 국민안전 측면에서 재조정 개편해야 한다"면서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사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 상황,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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