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등 전현직 농림부·식약처 처장이 살충제 계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부서에 배당한 뒤 고발인 소환 등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대상은 김영록 현 농림부 자관, 김재수·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류영진 현 식약처 처장,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 처장 등 6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고발장에서 식약처는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사회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체크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계란을 비롯해 떡볶이 떡과 순대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품을 해썹(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에 포함시켜 건강위해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있는데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림부의 경우 축산식품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살충제 검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점,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농림부가 친환경인증 농장에 무료로 보급한 점, 농림부 산하 기관의 전직관료들로 채워진 민간 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모두 맡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시민사회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대상은 김영록 현 농림부 자관, 김재수·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류영진 현 식약처 처장,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 처장 등 6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고발장에서 식약처는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사회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체크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계란을 비롯해 떡볶이 떡과 순대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품을 해썹(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에 포함시켜 건강위해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있는데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림부의 경우 축산식품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살충제 검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점,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농림부가 친환경인증 농장에 무료로 보급한 점, 농림부 산하 기관의 전직관료들로 채워진 민간 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모두 맡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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