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23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2016년 12월 신고리 3호기 상업가동', '2018년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상업가동 예정', '2019년 신한울 2호기 상업가동 예정'으로 문재인정부 5년 간 원전비율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을 전제 한 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탈원전 구호속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원전 수출 시장과 원전기술 개발,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계획 등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촌태양광발전소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에 대한 네이밍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고, 농촌태양광발전소 정책제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 농촌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모범사례"라고 답변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정 최고위원측은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올해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허브, 특히 중국과 경제 협력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문제는 속도다.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새만금 사업의 저조한 추진을 꼬집었다.
그는 "2011년에 수립되고 2014년 한차례 수정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따른 기반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하다"며 "최근 새만금으로 개최 확정된 세계잼버리대회의 '꿈을 실현하라(draw your dream)'는 슬로건처럼 대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새만금 개발에 적극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최근 방영된 한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인용,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푸동과 너무나도 다른 새만금을 보며 기반사업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타 광역시의 지특회계는 늘어난 반면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135억원이 감소한 '8개 광역시도의 2015년과 2016년 지특회계 배분액'을 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문재인 정부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회계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기재부장관에게 당부했다.
또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해결방안으로 "식품은 농식품부에서, 의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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