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전 과정을 소상히 기록해 개선책 마련"
축산업개선TF·식품안전관리TF 각각 구성·운영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백서발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살충제 계란 백서 발간키로
이날 회의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와대는 미흡한 축산물 안전관리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 대응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눠 분석했다. 부처 간 혼선이 있었던 만큼 위기관리매뉴얼 개편 필요성도 논의됐다.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 인증 등 축산업 개선과 법령 정비, 부처 간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범부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 식품관리시스템 구축도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태스크포스(TF)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TF를 각각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휴식있는 삶, 정부가 선도"
이 자리에선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선도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이 언급됐으나 최종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부터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가 70% 이상 사용 독려 △수요일 가정의날 지정 등을 시행해 업무 문화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내부 지침이 신규임용자의 연가일수를 근무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개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일수도 14일로 줄었다. 당초 21일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만큼 8개월분의 연가만 사용할 수 있게 조정된 것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보고로 한순간에 연가가 7일이나 줄어든 문 대통령은 화통하게 웃어 보였다는 후문이다. 임기 초 연가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천명해온 문 대통령은 여름휴가 5일을 포함해 현재 연가를 6일 사용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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