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용진이 말한 '역차별' 일리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정부의 허술한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정 부회장은 24일 경기 고양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개점행사에서 "정부가 쉬라면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이케아는 쉬지 않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정부가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하소연이다.

정 부회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오는 10월 스타필드 고양 부근에 국내 2호점을 여는 이케아는 식음료는 물론이고 아동용품, 주방용품 등 1만개가 넘는 제품을 취급하는 복합점포다. 하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서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요즘 수천만원의 가맹비와 고액의 로열티를 받는 프랑스, 일본 등 외국계 베이커리 업체들이 황금기를 맞았다. 2013년 제과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신규투자를 막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9년 인터넷 실명제도 마찬가지다. 당시 구글도 유튜브의 게시판 기능을 해외로 우회하며 법망을 피했다.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토종업체들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이다.

물론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는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불러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중기적합업종이고 골목상권 보호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외국계 기업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가져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민간연구소까지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도 스마트폰 이후 먹을거리가 걱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데 주력한다. 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사고와 행동은 1970~80년대 식이다.

대기업은 적폐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에도 역행한다.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더 큰 피해가 납품 중소기업에 돌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규제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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