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 실태가 드러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관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 중 31개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향균제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생산한 유기농 농수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수산물을 뜻한다.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과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 공무원 등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증 취득에서 인증 관리, 인증 사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해썹’(HACCP)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전개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가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확인된 불량식품은 적극 압수하고, 폐기처분 및 유통차단 조치를 취한다.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마련해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 등과 협의해 세부 면책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을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을 둘러싼 각종 구조적 부패비리를 바로잡고 인증시스템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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