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예상했던 대로 확장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예산(429조원) 증가율이 7.1%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빠른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무려 2.6%포인트나 상회한다. 이명박정부(4.9%)나 박근혜정부(4.8%)는 물론이고 노무현정부 때의 연평균 예산증가율(6.8%)보다도 높다.
정부의 씀씀이가 경제가 커지는 속도를 앞지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 빚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이날 함께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표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709조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6%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국가채무가 835조원으로 불어난다.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증가속도 등에 비춰볼 때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도달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2014년, 35.9%)이 독일(1994년, 45.5%)보다 낮지만 격차는 현저히 좁혀진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14%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2018년, 40.9%)이 독일(1991, 36.8%)보다 4.1%포인트 높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경로를 간다고 가정하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잘 따져보기 바란다.
빠른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무려 2.6%포인트나 상회한다. 이명박정부(4.9%)나 박근혜정부(4.8%)는 물론이고 노무현정부 때의 연평균 예산증가율(6.8%)보다도 높다.
정부의 씀씀이가 경제가 커지는 속도를 앞지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 빚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이날 함께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표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709조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6%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국가채무가 835조원으로 불어난다.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증가속도 등에 비춰볼 때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도달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2014년, 35.9%)이 독일(1994년, 45.5%)보다 낮지만 격차는 현저히 좁혀진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14%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2018년, 40.9%)이 독일(1991, 36.8%)보다 4.1%포인트 높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들과 같은 경로를 간다고 가정하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잘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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