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정기국회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100대 국정과제 등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대형이슈와 각종 개혁입법, 개혁법안의 동력이 될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기국회 성적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여권이 전 정부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다당제에 따른 입법과정의 역학구조까지 복잡해 역대 어느 정기국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사드배치·탈원전· 문제인 케어 등 매머드급 이슈 충돌 예고
여권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는 탈원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북한발 안보이슈, 수능절대평가 전환, 살충제 계란 대책, 8.2부동산 대책, 5.18 발포명령자 논란 등 휘발성 있는 대형이슈가 많아 대부분의 상임위가 여야충돌이 불가피한 지뢰밭으로 불린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개혁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적폐청산을 기치로 새정부의 각종 개혁입법 성적표에 메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의 각종 이슈 밀어붙이기를 저지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어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과 코드 인사 논란,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놓고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준비중이다.
국민의당은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대응 등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여당의 안보 무능에 초점을 맞췄다.
■ 세법·방송법·공수처 등 곳곳이 지뢰밭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는 특히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적용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기존 최고세율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의 복지포퓰리즘 예산 확보에 서민까지 희생을 강요한다며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여당의 증세에 맞서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방어에 나섰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이 담긴 방송관계법 개정안,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편에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입법을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도 이번에 재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의 내용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429조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기대가 큰 반면에 , 야3당은 성장이 무사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또 여소야대 구조에 다당제로 실시되는 첫 국회인 만큼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수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이슈별 법안별로 각당이 합종연횡에 나서면서 각종 입법의 처리 여부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100대 국정과제 등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대형이슈와 각종 개혁입법, 개혁법안의 동력이 될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정기국회 성적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여권이 전 정부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다당제에 따른 입법과정의 역학구조까지 복잡해 역대 어느 정기국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사드배치·탈원전· 문제인 케어 등 매머드급 이슈 충돌 예고
여권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는 탈원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북한발 안보이슈, 수능절대평가 전환, 살충제 계란 대책, 8.2부동산 대책, 5.18 발포명령자 논란 등 휘발성 있는 대형이슈가 많아 대부분의 상임위가 여야충돌이 불가피한 지뢰밭으로 불린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개혁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적폐청산을 기치로 새정부의 각종 개혁입법 성적표에 메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의 각종 이슈 밀어붙이기를 저지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어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과 코드 인사 논란,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놓고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준비중이다.
국민의당은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대응 등 현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여당의 안보 무능에 초점을 맞췄다.
■ 세법·방송법·공수처 등 곳곳이 지뢰밭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는 특히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적용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기존 최고세율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의 복지포퓰리즘 예산 확보에 서민까지 희생을 강요한다며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여당의 증세에 맞서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방어에 나섰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이 담긴 방송관계법 개정안,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편에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입법을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도 이번에 재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의 내용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429조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기대가 큰 반면에 , 야3당은 성장이 무사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또 여소야대 구조에 다당제로 실시되는 첫 국회인 만큼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수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이슈별 법안별로 각당이 합종연횡에 나서면서 각종 입법의 처리 여부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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