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위원-식약처 당정간담회서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위해성 대책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점화된 일련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벌였다.
우선 살충제 계란 파동 종식을 위한 향후 과제와 관련, 식약처는 그동안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 등에 대한 유통추적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했음을 보고하고 피프로닐 등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계란 난각 표시제도 개선, 농장 HACCP 인증 개선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위원들은 부적합 농장 출하 계란에 대한 신속한 유통 추적 및 회수·폐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해결 과정에서 보여 준 소통 능력 부재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식약처의 실추된 정책 신뢰도 회복을 위해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식약처에서 준비중인 재발 방지대책의 보완점을 꼼꼼히 살펴 나가면서 원활한 입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선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모든 생리대의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인 의원실은 밝혔다.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유사 제품군인 기저귀나 팬티라이너에 대한 화합물질 분석과 위해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식약처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살충제 계란 사태 대응보다는 진일보한 대처 자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에 국내 시판 생리대에서 독성이 있는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위원들은 "적어도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며, 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는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처별로 쪼개어진 현행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생산단계(농식품부)와 유통단계(식약처)로 구분된 현행 체계의 구조적 개선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명실상부한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원들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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