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중장, 부하 죽음 조작하고 책임도 부하에게
軍 "공정한 수사", 인권센터 "제보자 압수수색... 형평성 무너트려"
현역 육군 중장이 사단장 시절, 익사한 부하의 죽음을 조작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긴급기자 회견을 통해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육사38기)이 17사단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1년 8월 27일 발생한 '한강 익사 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는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김 중장, 부하 죽음 조작하고 책임도 부하에게
이날 군인권센터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은 사고 경위에 대해 "김 중장은 조작 사실이 탄로 나자 그 책임을 사망자가 소속된 연대의 연대장(대령 이 모씨)에게 모두 떠넘기고 처벌을 면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작 사건과 관련, 김 중장과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17사단 한강 익사 사고는 전역을 2 주 앞둔 소속부대 분대장 임모 병장이 경기 김포시 고촌면 한강 하구에서 분대원들과 잡초·수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을 후임병을 구하려다 숨진 것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물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 갔던 임 병장은 실종 4시간여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군 당국은 임 병장의 연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임병인 백 일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지체 없이 뛰어들어 백 일병을 구조했으나 임 병장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발표했다.
군인정신을 발휘한 의로운 군인이 된 임 병장은 하사로 1계급 추서되고, 그해 9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軍 "공정한 수사", 인권센터 "제보자 압수수색... 형평성 무너트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이 모대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접수 받아 조사한 결과,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 모 중장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바 있다"면서 "8월 초, 김 모 중장이 이 모 대령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 관련 단체들은 "당시 임 병장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군 당국은 재소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저리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 검찰이 국민권익위의 민원 접수를 받고 수색영장 없이 조사를 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중장이 군보고체계인 ATCIS를 조작한 정황이 있음에도 책임을 부하인 이 대령에 전가했다. 더욱이 군 검찰단 송 모 대령은 제보자인 이 대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의 형평성을 무너트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일 소령과 육탄10용사의 공적처럼 군 당국이 선동적 미담 사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