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노골적인 중국
한국기업 전방위 압박하면서 "사드보복 아니다" 표리부동
뾰족수 없는 한국정부
‘WTO 제소 카드’ 꺼냈지만 사실상 뚜렷한 증거 없어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 7월 올 하반기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수치다. 보복이 지속되고 강도도 강화되고 있어 경제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향후 (추가 영향을) 모니터링 해 10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 사드배치에 대해 이른바 '표리부동' 작전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여러 수입 규제.행정 조치 등에 대해 "사드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과 실무 공식 협상채널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특히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주요 20개국(G20) 등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이런 강경대응이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대중국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언제까지 지속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경제 보복이 국가 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WTO 제소도 어려운 탓에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해찬 의원 등을 특사로 파견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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