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참여 권리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은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가까스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해, 야당은 문 정부의 안보 능력과 공영방송 내부문건 등을 집중 추궁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시작됐다. 여야가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국당의 참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하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48시간 전에 대정부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당일 오전에서야 질문의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국회법에 저촉된 만큼 참석 권리가 없다고 여당은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대정부질의의 절차는 국회법에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참석 논의를 위한 본회의 정회를 요청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해달라. 국회 일정은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의사일정 진행을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 원내지도부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급기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 즉석 회동을 가졌고 관련 문제에 대한 여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올랐다.
우여곡절끝에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전 정권의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기 20%대 신뢰도를 지적했고, 답변자로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투명성의 부족과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국정농단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절망감과 배신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TF 운영 현황'을 질문하자, 이 총리는 "19개 부처가 명칭이나 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폐청산특위를 가동하고 있다"며 "결과 평가는 이르다. 부처마다 속도 차이는 있다. 문체부는 직제 개정까지 이뤄져있고 고위간부 자리 줄이는 등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언제까지 평화구걸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 능력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이 총리는 "현재 정부는 안보위기를 돌파하기위해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미국과 실시간 대화 및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포함한 독자적인 억제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드도 배치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내부문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몄다면, 이거야 말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이 총리는 "국회가 합의해주시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강조하자, 이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짐을 떠안은 것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수혜자이겠나"라고 대응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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