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통해 총 800만弗 21일 남북교류협의회서 심의
靑 "북핵과 인도지원은 별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 기본입장"이라면서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 핵.미사일과 인도주의적 틀이 다르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엔 통계자료를 보면 올 9월 현재 미국은 대북 지원명목으로 유니세프에 100만달러를, 캐나다는 유니세프와 WFP에 148만달러를 집행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WFP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에 700만달러를 공여했다.
정부로서는 내주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인도적 지원과 북핵 도발 등 정치적 상황을 구분한다는 기조가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의의를 뒀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긴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여러 국가가 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이에 대해 북한이 호응을 해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엔 인구기금(FPA)의 제3차 북한인구총조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FPA의 2차 북한인구총조사 사업에 400만달러를 지원했다. 3차 사업 지원규모는 600만달러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주거형태와 경제활동, 출산율과 영아사망률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FPA 시범조사가 실시되는 오는 10월께 지원금을 공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10월로 예정된 본조사 시작 전까지 공여하도록 부처 간에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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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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