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철희 의원 시누크 헬기에 이어 해상초계기 수명연한 지적
무기체계 도입 문제 지적 신중... 국방 예산 등 합리적 사고 필요
김광진 전 의원 "군의 결정 과정 논의만으로 비판해선 안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누크 헬기 14대 도입사업과 유사한 노후무기 구매 시도가 이전 정부에서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상초계기(S-3) 도입 사업도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무기의 수명연한를 보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방 예산과 안보 상황 등 포괄적으로 보는 식견을 갖추라"는 비난이 나온다.
■ 무기체계 도입 문제 지적 신중... 국방 예산 등 합리적 사고 필요
한 예비역 장교는 21일 "떠넘겨 받듯 미국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잘 못이겠지만, 이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이 의원이 앞서 지적한 시누크(CH-47 D형) 헬기와 바이킹(S-3) 해상초계기는 노후돼 운용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에서 도입한 CH-47 D형과 도입을 고려했다 취소한 S-3의 경우, 군의 필요성과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확인을 거쳐 진행된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이 전 정부에서 낡은 무기를 들여온 것에 촛점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미군이 방출한 CH-47 D형의 경우 우리 군이 운용하는 동종 헬기보다 신형엔진을 장착하고 기골도 보강된 기체로, 군이 기대하는 운용기한을 충족했다"면서 "S-3의 경우 2013년 10월 19대 국회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이 합리적인 지적을 한 것을 검증없이 재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백 전 의원은 국정 감사에서 "해군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족한 대잠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고 S-3 해상초계기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S-3는 퇴역항공기인 탓에 부품이 대부분 단종된데다, 미 정부의 수출통제로 인해 현재 운용중인 국가가 없어 도입할 경우 후속군수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백 전 의원은 "새로 개발되는 해상초계기들이 대당 수천억원을 넘는 고가인 탓에 현재 예산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 마땅치 않아 해군이 고민하고 있는 점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지만, 치밀한 선행연구를 통해 중고 S-3 도입에 신종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군에서 예산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작전요구성능만을 고려한 소요제기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군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언을 했다는 평을 받은바 있다.
■ 김광진 전 의원 "군의 결정 과정 논의만으로 비판해선 안돼"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년된 헬기와 폐기되어 사막에 방치된 초계기 구입과 관련해 당시 이 사안의 예산을 심의했던 국방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며 "가정경제도 그렇지만 국가의 무기구입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최신형 최첨단의 제품을 구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에따라 중고제품을 구입하기도하고 중고무기를 도입하는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부처의 소요 요구 과정은 국회에서 알 수 없기때문에 각군의 소요와 소요결정은 국회에서 검증이 불가하고 정상적이였다는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바이킹사업이라 불리우는 초계기 구입사업은 천안함이후 잠수함의 탐지가 시급해지고 북한이 slbm을 제작한다하니 빠른시기 초계기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시기 바이킹이 정부안에서 1순위로 거론되었지만 중고를 구입해서 성능개량을 하지 않고는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계기 구입사업이 중단된 배경에 대해 "기체구입비보다 성능개량비가 더드는 상황이었다. 결국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서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 오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사업이 포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CH-47 D형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수송헬기의 소요요구가 있었고 가용한 예산의 범주에서 구입하기에는, 원가를 고려했을때 50억정도에 중고를 구입해서 한10년 쓰면 본전은 뽑는다는게 군과 국회의 생각이였고 그래서 예산에 동의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나 김관진 장관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지만, 군이 다양한 제품에 대한 고민으로 견적을 받고 논의하고 합리적 결정으로 부결시킨 것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시절 방산비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남발한건 아닐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초계기(S-3급) 도입 사업은 중고 대형기동헬기(CH-47D)와 ‘닮은 꼴’ 인 것으로 확인했다. 두 사업 모두 미군의 잔존수명이 의심스러운 노후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라며 "이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전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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