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방향성 공감하지만 성과중심 임금체계 정착돼야"
고용노동부가 이날 폐기 방침을 발표한 양대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박근혜정부는 공정인사, 취업규칙 두 가지 지침을 통해 각각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등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봤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정부가 사용자는 배제하고 노동자 측의 의견만 듣는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다.
이날 양대지침 폐기와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용자의 입장도 정부가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계는 고용안정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침은 폐기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과연봉제가 정착해야 한다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경총은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논평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동개혁은 필요하고 방향성도 맞다. 하지만 노사 간 동의를 통해 추진돼지 못했다"면서 "노사정 간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일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주장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경총과 맥을 같이한다. 박 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려면 근로자의 임금을 직무와 능력에 맞게 조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기회에 노사정 대화 창구가 시급히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으로 노사정 협의채널이 구축돼 노동시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노동정책의 편향성을 꼬집었다. 정부가 근로자의 목소리만 듣는다는 비판이다.
km@fnnews.com 김경민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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