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에 힘 실어주고 규제프리존法 처리해야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외바퀴'에 의존해 경제를 끌어왔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바퀴'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조짐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긍정적인 신호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판단의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치 아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분배만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분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 없는 분배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의 외바퀴로만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의 지론이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발언이 나오기까지는 김 부총리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김 부총리는 정권실세들 틈에 낀 전문경영인이다. 앞으로 혁신성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혁신성장, 더 나아가 J노믹스의 성패는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청년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제라도 항로 수정을 한 것은 다행이다. 일자리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낸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산업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 신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신산업에서 질 높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중 삼중의 규제 그물망에 갇혀 있다.
규제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융복합을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다.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규제들이 이해집단 간 충돌이나 기득권에 집착한 주무부처의 반대로 살아남아 혁신성장을 막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그런 좀비규제들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안들이다.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제기했던 반대를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혁신성장의 첫 번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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