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케이뱅크 꼬투리 잡으려 안달하는 국회

금융혁신 칭찬은 못할망정.. 은산분리로 번번이 훼방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케이뱅크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 지분을 10%씩 갖고 있다. KT 지분율은 8%다. 의원들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KT를 밀어주기로 서로 짰다고 본다. 이 주장이 맞다면 KT 지분은 겉으론 8%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론 28%인 셈이다. 은행법은 산업자본, 곧 KT가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은 4%)로 제한한다.

민주당 의원들 말처럼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과연 '동일인'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번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5년 6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금융위는 산업자본 지분율을 최대 50%로 높여 진입장벽을 풀겠다고 말했다. 요컨대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내세운 셈이다. 실제 금융위는 그 뒤 의원입법을 통해 수차례 은행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시도는 번번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벽에 막혔다. 민주당은 시대에 뒤진 은산분리 규정을 신줏단지 모시듯 했다. 어쩔 수 없이 금융위는 작년 12월 현행법 아래서 케이뱅크에 인터넷은행 1호 인가를 내줬다. 만약 금융위 뜻대로 은산분리 규정이 풀렸다면 KT 지분은 현행 8%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은 혁신에서 출발한다. 혁신은 KT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이끌어야 한다.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카뱅은 전적으로 카카오가 주도한다.

지금 민주당이 케이뱅크에 태클을 거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케뱅.카뱅은 축 처진 국내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기존 은행들은 바싹 긴장했고 금융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세상 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국회라면 꼬투리를 잡을 게 아니라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 금융 빅뱅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금융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행여 민주당의 훼방이 지난 3월 연임한 황창규 KT 회장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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