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위해 3년간 7조원 넘는 혈세 필요

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예정처 분석 의뢰 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위해서는 3년간 모두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자료를 받은 결과, 이 같은 추계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으로 추산했다.

3년간 모두 7조3462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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