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개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공론화위 발표 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정청은 정부가 공론조사결과 및 권고내용을 토대로 정부 책임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 24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검토도 주문했다.
즉시 정부가 총리실,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차관회의 등을 개최해 정부 정책방향은 물론, 그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해당지역의 원전 안전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공론화위 결정에 대한 대승적인 수용도 부탁했다.
김 대변인은 "당정청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의결을 달리했던 분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께서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당정청 모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화 기조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김 대변인은 "당정청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이 앞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기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은 금번 공론화 조사사례가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과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 정리해 앞으로 첨예한 갈등 사안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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