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울주군 주민 일제히 환호.. 시민단체 "무책임" 비판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찬성 "정쟁 만들지 말아야".. 반대 "공론화 처음부터 잘못"
전문가 "민주주의 성숙 계기"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한 20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울주 군민들이 기뻐하는 반면(위 사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탈핵 논의가 대두되면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3개월간 공론화 끝에 20일 '공사재개'로 결정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이 사회통합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 의견 분분

문재인정부의 '1호 숙의민주주의 실험'이었던 공론화위는 신고리 원전 문제와는 별도로 한국 사회의 새 갈등해소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받아왔다.

공론조사 방식은 1988년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안한 여론수렴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표본추출한 소수시민이 자료집과 전문가 강연 등 숙의과정을 거쳐 이전과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는 게 핵심이다.

신고리 5.6호기를 자율적으로 유치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 범울주군민대책위원회, 건설재개를 요구해온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은 공사재개 결정에 일제히 환호했다. 범울주군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재개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 임모씨(26)는 "정부가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숙의민주주의 모범으로 남길 수 있다"며 "야당도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해온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탈핵단체들은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해당사자인 부울경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울산에 사는 주부 차모씨(50)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핵발전소의 위험과 폐기물 처리를 미래의 국민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민주주의 교육효과 커져…미숙한 점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공론화위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숙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실제 국민들이 국민투표과정 외에 민주주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없었지만 공론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컸다"면서 "공론 조사과정을 용역회사에 맡겨 절차적 공공성 자체는 어느 정도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전 관련 정책을 정하는 데 국가예산, 전문가의견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판단할 문제인데, 공론조사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미숙하다. 참고자료인 공론화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다"며 "공론조사 결과를 정치 승패의 문제로 몰고간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진영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mail]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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