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요인 적고 한전이 감당 가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3일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대두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면서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5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자, “그 부분은 지금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전력수요의 경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2022년 이후는 유가 변동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급격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 사장은 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산업용 특례요금제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산업용 요금제는 타당성이 충분하지만 기업 경쟁력 향상을 제도가 야간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3조4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44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건설일시 중단으로 인한 손실 부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부담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전의 한수원의 지분 100%를 가진 1대 주주다.

그는 영국에서 추진 중인 21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처음 참여할 때 모래폭풍 등 기후적 리스크가 제기됐다”며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도 이런 리스크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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