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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조환익 한전 사장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 한전이 감당 가능"

산자위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3일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대두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많지 않다"면서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질문에 "새로운 전원믹스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5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자 "그 부분은 지금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전력수요의 경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2022년 이후는 유가 변동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급격한 요금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 사장은 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산업용 특례요금제개편 질문과 관련해선 "현행 산업용 요금제는 타당성이 충분하지만 기업경쟁력 향상을 제도가 야간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수 있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