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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 ‘화력전’ ..적폐청산·신적폐 격돌

與-적폐청산 野-신적폐 발굴 격돌
세월호 참사.국정원 댓글. 신고리.안보무능 이슈 부각

2017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후반기도 '적폐 vs 신(新)적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권은 '적폐 청산'을, 야권은 '신적폐 발굴'을 기치로 내걸면서 신경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반기 국감에 대한 평가가 '기대이하'라는 점에서 후반기도 정쟁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與 "적폐 청산" 드라이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감의 첫 날인 23일 언론과 국정원, 프로스포츠계 등에 만연한 적폐를 지적하며 남은 국감기간 동안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 등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내세운 3대 원칙 중 '적폐 청산'에 새삼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2주 동안 생산적인 국감진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국정원의 DJ 노벨상 취소 공작 △프로스포츠계에 만연한 병폐 △강원랜드 채용비리 적폐 등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를 꼽았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읜 '신적폐 프레임'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보이지 못한 제1야당이 자신들의 나태와 무능을 '정쟁'으로 희석시키는 것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국민은 한국당에게 지난 9년간의 국정실패에 대한 자성과 정책에 기반을 둔 국정감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신적폐 3가지 추가"

한국당은 7가지 신적폐를 강조한데 이어 국감 후반부는 3가지를 추가해 '10가지 신적폐'로 대여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TF 구성,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공영방송 장악 시도, 좌파 포퓰리즘 정책, 부적격.무능 인사 임명 감행, 안보무능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런 신적폐 7가지를 말했지만 중후반전 국감에서 나오는 신적폐에 대해선 그때그때 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신적폐가 뭔지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적폐 중 좌파 포퓰리즘과 관련, 한국당은 국감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전략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제를 망치는 데 대해선 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에서 김도읍 의원과 함께 막아야할 퍼주기 예산을 확실히 삭감하고 지켜내겠다"며 "예결위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감 내내 '오늘의 국감 의원'을 선정하는 등 국감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후반기에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며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